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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저는 시아버님께서 경증장애 판정을 받으시기 전까지, 경증과 중증의 혜택 차이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알뜰폰은 통신 할인이 안 된다는 사실도, 증여세 신탁 제도가 있다는 사실도 전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이걸 왜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나" 싶었던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누가 얼마나 받나
장애수당이란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현금 급여입니다. 쉽게 말해,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가는 교통비·치료비 같은 부가 지출을 나라에서 일부 보태주는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즉 종전 3~6급에 해당하는 경증장애인입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으로, 단순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지급액을 보면, 재가 수급자(생계·의료급여 또는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는 월 6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3만 원입니다.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통장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할 때 장애아동을 직접 본 적이 있었는데, 학교·센터·장애인복지관을 오가는 일정이 꽤 빡빡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복지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다시 센터로 등원하는 패턴이었는데 교통비가 만만치 않겠다 싶었습니다. 이 이동 비용을 조금이라도 메워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장애아동수당의 존재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액은 중증·경증, 수급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중증 장애아동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월 22만 원
- 중증 장애아동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재가): 월 17만 원
- 경증 장애아동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재가): 월 11만 원
- 보장시설 수급자(중증): 월 9만 원 / (경증): 월 3만 원
한편, 천안의 한 교회 아동학대 사건에서 지적장애 아동이 사망했다는 보도를 접했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출생신고만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이 수당이라도 받았을 텐데"였습니다. 수당의 금액보다, 제도 안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보호막이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아동이 18세가 되면 경증은 장애수당으로 자동 전환되고, 중증은 장애인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중증장애아동수당이 자동으로 끊기니, 이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감면·통신할인·교통 혜택, 직접 겪어보니
시아버님께서 경증장애 판정을 받으신 뒤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한 게 통신요금 할인이었습니다. 동생이 중증장애인이어서 통신사 할인 혜택을 오래 받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시아버님도 되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막혔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우 기본료와 통화료를 35% 할인받을 수 있는데(출처: 보건복지부), 이는 KT·SK텔레콤·LG U+ 같은 이동통신사 본사 회선에만 해당됩니다. KT M모바일, 아이즈모바일, 티플러스, 모빙처럼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 흔히 알뜰폰이라고 부르는 MVNO 사업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MVNO란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의 약자로, 대형 통신사의 망을 빌려서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저렴해서 선택한 알뜰폰이 오히려 장애인 할인을 받지 못하는 역설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항공요금 할인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아가씨와 함께 일 년에 한두 번씩 여행을 즐기시는 편인데,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경증장애인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동반자도 약 10% 할인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단, 이 항공 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의무 제도가 아니라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항공사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항공(1588-2001)이나 아시아나항공(1588-8000)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공시설 요금 감면도 생각보다 폭이 넓습니다. 국·공립 공연장이나 공공체육시설은 50% 감면, 고궁·능원·국공립 박물관·미술관·국공립 공원은 전액 면제입니다. 시부모님 모임에서 국내 관광지를 자주 가시는 편인데, 입장료 감면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국립공원 입장료와 자연휴양림 입장료도 전액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전에 알던 지인 중에 지체장애와 시각장애가 중복된 분이 계셨는데, 당시 장애 4급이어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밤이 되면 야맹증처럼 시야가 현저히 떨어지고, 척추 수술 이력 때문에 장거리 보행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매번 일반 택시비를 전액 부담해야 했습니다.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분이었기에 외출 때마다 교통비 지출이 꽤 부담이었을 겁니다.
자동차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은 중증장애인 전용입니다. 경증 판정을 받은 시아버님께서는 자동차 표지판도 발급받지 못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적잖이 실망하셨습니다. 개별소비세(OVehicle Excise Duty에 해당하는 국내 세목으로, 특정 물품에 부과되는 소비세입니다) 500만 원 한도 면제나 취득세·자동차세 전액 면제도 중증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경증과 중증 사이의 혜택 격차가 꽤 크다는 것을 이때 실감했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란,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신탁기관에 맡겼을 때 그 금액을 증여세 부과 기준에서 빼준다는 뜻입니다. 자익신탁은 장애인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스스로 신탁에 맡기는 방식이고, 타익신탁은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지정해 신탁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인지 능력이 충분한 분이라면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지만,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이 제도가 실질적인 재산 보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신탁기관이 관리하면 다른 사람이 임의로 인출하거나, 당사자가 충동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어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게 문제인데, 좀 더 쉽게 홍보된다면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훨씬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증장애인도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이어야 한다는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알뜰폰 쓰면 장애인 통신요금 할인이 안 되나요?
A. 맞습니다.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즉 알뜰폰 사업자는 장애인 통신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KT·SKT·LG U+ 같은 본사 회선을 이용해야만 기본료와 통화료 3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뜰폰으로 변경하기 전에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장애아동이 18세가 되면 수당이 자동으로 이어지나요?
A. 경증 장애아동은 18세가 되면 장애수당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하지만 중증 장애아동은 장애인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수당이 자동으로 끊깁니다. 18세 도래 시점을 미리 파악해두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증장애인은 자동차 관련 세금 혜택이 전혀 없나요?
A. 개별소비세 면제와 취득세·자동차세 전액 면제는 중증장애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경증장애인은 해당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일부 감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 시·군·구청에 개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장애인 증여세 신탁 제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자익신탁의 경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타익신탁의 경우 최초 증여 수익에 대한 신고 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탁계약서, 장애인 등록 증빙 서류, 증여재산명세서 등이 필요하므로, 세무사나 신탁기관에 미리 상담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결론
경증장애 판정 이후 제가 직접 찾아보면서 느낀 것은, 혜택이 없는 게 아니라 모르면 못 받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장애수당, 통신요금 할인, 공공시설 감면, 항공요금 할인처럼 신청하면 바로 적용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먼저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알뜰폰 할인 미적용처럼 당연히 될 거라 생각했다가 안 된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하나씩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증과 경증의 혜택 격차는 분명히 존재하고, 저도 이 부분이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받을 수 있는 혜택부터 먼저 챙기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신요금 할인은 가까운 통신사 지점이나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장애수당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탁 제도처럼 복잡한 것은 세무사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