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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가족 중 한 명이 응급실로 실려 가면, 치료비 걱정이 병 걱정보다 먼저 밀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동호회 회원을 병원에 데려간 날이 딱 그랬습니다. 발이 보라빛으로 퉁퉁 부어오른 회원을 차에 태우며, 치료보다 비용을 먼저 걱정하는 어머님 목소리를 듣던 순간,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왜 있어야 하는지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위기상황, 정말 '나한테는 없는 일'일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설마 내 주변에 그런 일이 생기겠어?" 저도 사회복지사로 일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보면, 위기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서 말하는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가 사망·가출·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 화재, 실직, 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상태를 말합니다(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여기서 '주소득자'란 가구 내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소득을 잃으면 가구 전체가 흔들립니다.
제가 만났던 회원의 경우, 시각장애와 척주질환이라는 지체장애를 함께 갖고 있었고, 어머니 혼자 가계를 꾸려가면서 빚까지 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업자들이 집 초인종을 누르는 일이 잦았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을 때, 그 회원이 얼마나 일상 속에서 위축되어 있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위기상황'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작년 경북 산불 때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순식간에 삶의 터전이 불타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화재·자연재해로 거주 주택에서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긴급지원 위기상황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얼마 전 묵호시장 폭염 화재로 상인들이 하루아침에 출근을 못하게 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사업장 화재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역시 지원 대상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 선정 기준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발생
- 가정폭력·성폭력·방임·유기 피해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거주 건물 생활 불가
- 주소득자·부소득자의 휴업·폐업·실직으로 소득 상실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 곤란, 노숙 상태 6개월 미만 등
이 목록만 봐도, 위기상황이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찾아오는지 보이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기준들이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실제 삶에서 뽑아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원 후처리, 그리고 신고의무자의 역할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제가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원칙이 바로 '선지원 후처리'입니다. 여기서 선지원 후처리란, 위기상황이 확인되면 자격 심사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지원부터 실시한 뒤, 나중에 적정성을 따지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서류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원칙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상황이 확인된 사람에게 지체 없이 지원 종류와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먼저 지원을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 교육을 받으며 이 조항을 처음 접했을 때,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회원을 응급실에 데려간 그 날, 어머님께 이 제도를 안내드리면서 비로소 이 조항이 살아있는 법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지원 내용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으로 나뉩니다(출처: 보건복지부). 생계지원은 기본 3개월, 주거지원과 시설이용 지원은 1개월이 원칙이며, 위기상황이 지속되면 1개월씩 최대 두 번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사후조사 기준으로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합계액이 대도시 기준 2억 4,100만 원 이하여야 적정 지원으로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어떻게 알고 신청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신고의무자' 제도가 그 답입니다. 신고의무자란, 직무 중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료기관 종사자, 교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이장·통장, 심지어 학원 강사와 새마을지도자도 포함됩니다.
제가 그날 회원에게 제도를 안내할 수 있었던 것도, 회사에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직무상 알게 된 위기상황을 그냥 넘기는 건 의무 위반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전화기 너머로 "안심이 된다"고 하셨을 때, 이 한 통의 전화가 얼마나 많은 무게를 덜어드렸는지 생생히 기억합니다.
회원은 결국 대형병원에서 당뇨발 치료를 마치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당뇨발이란 당뇨병으로 인해 발의 혈액순환이 막히거나 신경이 손상되어 발에 괴사나 감염이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절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날 제가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지 지금도 아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A.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지인도 대신 요청이 가능하고, 누구든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129)로 문의하시면 빠르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한 번 지원을 받으면 다시는 못 받나요?
A. 동일한 위기사유로는 지원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다른 위기사유라면 생계지원은 1년, 주거·시설지원은 3개월이 경과하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졌다면 포기하지 말고 담당 공무원에게 먼저 여쭤보시는 게 좋습니다.
Q. 외국인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경우,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 화재·범죄·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 지원을 받다가 부정수급으로 판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이 즉시 중단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강제 징수될 수 있으니, 사실에 기반해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인생은 예측이 안 됩니다. 제가 그 날 동호회 회원에게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몰랐다면, 그 회원은 치료 시기를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관심과 제도 하나가 실제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 그걸 직접 경험하고 나서 저는 이 제도를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의를 당한 사람은 스스로 도움을 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이 먼저 다가가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은 분이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먼저 전화해 보시길 권합니다. 선지원 후처리 원칙이 있는 한, 일단 살고 나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