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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전체 학생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14.97%에 달합니다. 처음 이 수치를 접했을 때 솔직히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대학 시절 평택 다문화축제에서 식권을 나눠주던 20대의 저와 지금 주변을 돌아보는 지금의 제 눈엔, 우리 사회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바뀌어 왔다는 실감이 옵니다.
가족센터, 결혼이민자만 가는 곳이라고요?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배우러 가는 곳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제가 직접 관련 업무를 들여다보니 그것과는 꽤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현재 가족센터에서는 1인가구 사업까지 운영할 만큼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가 상당히 넓어져 있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르면, 가족센터는 교육·상담, 한국어교육, 통역·번역 지원, 일자리 정보 제공, 가정폭력 피해자 연계 지원까지 폭넓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여기서 통번역서비스란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 전반에서 의사소통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제도로, 베트남어·중국어·필리핀어·몽골어·태국어 등 최대 4개 언어까지 센터별로 운영됩니다(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제가 일하는 회사 근처에도 이주노동자 집들이 모여 있다고 택배기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분들이 가족센터 같은 지원 창구를 전혀 모르고 지내다가 비닐하우스에서 동절기를 보내거나, 함안 알루미늄 공장 사례처럼 미등록 상태로 근무하다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란 이민자가 한국어과정과 한국사회이해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하면서 국적취득 필기·면접시험 면제 같은 편의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이 존재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여전히 많을 것 같습니다.
가족센터가 찾아가는 방문 형태로 공장 쉬는 시간에 직접 사례관리를 하고, 법률지원과 연계해 준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행정·사법기관 이용 시 통역 지원, 위기 상황 시 긴급 통번역도 규정하고 있으니 제도적 근거는 이미 충분합니다.
-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 13개국어, 365일 24시간 생활통역 및 기관 연계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체류·비자·취업 관련 외국어 상담
- 긴급복지지원 129 — 화재·범죄·천재지변 피해 시 결혼이민자도 신청 가능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 결혼이민여성 인턴·직업교육 신청
이주배경학생, 숫자는 늘었는데 현장은 따라가고 있을까
경남교육청 미래교육원 구경호 연구위원이 2026년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 이주배경학생의 지역 분포는 '산업도시형'과 '농산어촌형'으로 뚜렷하게 갈립니다. 창원·김해·양산·거제 같은 제조업 산업단지 도시에는 전체 이주배경학생의 67% 이상이 몰려 있고, 이 지역은 중도입국자녀 및 외국인가정 비율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도입국자녀란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를 따라 한국에 들어온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언어와 문화 두 가지를 동시에 낯선 환경에서 익혀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창녕·하동·의령·산청·합천 같은 농산어촌 지역은 결혼이주 기반의 다문화가정 비율이 높습니다. 창녕군은 전체 학생 대비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14.97%로 경남 18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섯 명 중 한 명 가까이가 이주배경을 가진 셈인데, 제 경험상 이 수준이면 학급 분위기와 교육 방식이 이미 상당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을 것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과 심리·진로 상담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는 다문화언어 강사를 둘 수 있어, 이주배경학생에게는 언어 교육을, 일반 학생에게는 다문화 이해 교육을 함께 실시할 수 있습니다(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제도 자체는 촘촘하지만,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아직 의문이 남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사업은 언어발달 평가 후 어휘·구문 발달 촉진과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전문적인 언어교육을 제공하며,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입니다. 부모상담 및 교육까지 함께 진행한다는 점에서, 아이 혼자 교육받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공생, 좋은 말이지만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지난여름, 어르신들이 땡볕에 오래 일하기 어려워진 농촌에서 결혼이민자가 직접 일손을 도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게 단순한 미담 그 이상이라고 느꼈습니다. 농촌과 공장, 두 축 모두에서 이미 공생은 시작됐는데,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결혼이민자(F-6) 비자를 소지한 결혼이민자는 법적으로 취업이 허용되며, 고용보험 이력이 없어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익히도록 돕는 제도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해 다문화가족 구성원도 참여 자격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정보들은 당사자가 먼저 찾아야만 알 수 있는 구조인데,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간극장에서 결혼이민자가 가족센터 자조모임을 통해 안정을 찾고 자녀를 키워나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조모임이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지하는 소그룹 프로그램으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 건, 제도와 사람이 실제로 연결됐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법정상속분, 재산분할 청구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등 이혼이나 배우자 사망 시 결혼이민자가 알아야 할 법률적 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다국어로 제공되고 가족센터를 통해 실질적으로 전달되는 구조가 더 탄탄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이주배경가정이라면 충분히 뒷받침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만 이용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결혼이민자 전용 기관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1인가구 사업을 비롯해 다문화가족 구성원 전반을 대상으로 교육·상담·통번역·취업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이주노동자라도 상담 창구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제가 보기엔 활용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Q. 다문화가족 자녀도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라 만 3세 이상 영유아는 어린이집 공통과정을, 만 3세 미만은 보육과정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다문화가족 자녀라면 적용되므로, 놓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Q. 결혼이민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A. 외국인 등록을 마친 결혼이민자 중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와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동의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다문화가족도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국민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안에서 한 차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근거한 제도로, 자세한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결론
대학 때 식권을 나눠주던 그날보다 15년이 지난 지금, 제 주변 반경 안에도 이미 다문화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센터가 단순히 한국어 수업을 제공하는 곳을 넘어,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모두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주배경학생의 수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고, 농촌의 일손 문제나 공장 인력 문제도 이미 다문화가족과 맞닿아 있습니다. 제도는 꽤 촘촘하게 마련돼 있는 편이니, 이제는 그 제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닿을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누리 홈페이지나 가족센터 방문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지원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