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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가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취업 훈련까지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천안 교회 아동학대 사건 관련 기사를 접하고 나서야 처음으로 이 제도를 제대로 찾아봤습니다. 친모가 아이를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사라졌다는 내용이었는데, 미혼모 지원제도를 미리 알았더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내내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원제도, 알고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제도를 알게 된 건 솔직히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스쳐 지나쳤을 텐데, 그날 기사는 달랐습니다. 친모가 아이를 낳고 외할머니에게 맡긴 채 사라졌고, 그 아이는 결국 학대 피해자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이 엄마는 정말 몰랐던 걸까, 알았더라면 달라졌을까"라는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현재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에 해당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중위소득 72%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380만 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즉,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청소년 미혼모·부라면 대부분 해당될 수 있는 기준입니다(출처: 성평등가족부).
이 패키지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부터 직업훈련, 양육비이행 지원, 주거 연계까지 사례관리 방식으로 묶어서 제공합니다. 사례관리란, 한 명의 담당자가 대상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방식을 뜻합니다. 혼자 관공서 문을 두드려야 하는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제가 보기엔 꽤 실질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먼저 든 의문은 이겁니다. 이걸 누가 알려줍니까? 예전에 교회를 잠깐 다닌 적이 있는데, 미혼모 지원사업을 하던 단체가 있었습니다. 헌금으로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미혼모들이 손편지로 감사인사를 전하는 장면을 대형 화면으로 보여줬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런 지원이 민간에서도 이뤄지는구나"를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자체를 안내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 생활지원: 임신·출산 의료비, 건강관리, 양육(돌봄) 서비스 연계
- 자립지원: 주거 연계, 직업훈련, 양육비이행 지원
- 정서지원: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양육용품·병원비(연 100만 원 이내)
복지시설, 들어가면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드라마 '언더커버 미쓰홍'에서 미혼모 캐릭터가 증권사에 취직하고 딸을 보육원에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딸이 엄마가 보고 싶어 시설을 몰래 빠져나와 기숙사로 찾아오지만, 기숙사 규정 때문에 아이를 받을 수 없어 결국 미쓰홍 부모님께 잠시 돌봄을 맡기는 전개였습니다. 제가 그 장면에서 가장 먼저 떠올린 건 "집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주거의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드라마지만 꽤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목적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출산지원시설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인 경우, 만 3세 미만 아동 양육을 위해 주거를 지원하며 최대 1년 6개월까지 입소할 수 있고 6개월 연장도 가능합니다. 양육지원시설은 6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위한 시설로 최대 3년, 생활지원시설은 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 최대 5년에 추가로 2년까지 연장이 됩니다(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입소 절차도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입소하려는 시설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결정이 납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면 결정 전이라도 임시 입소가 가능합니다. 주소지 제한도 없습니다. 제가 처음 이걸 읽었을 때 "이 정도면 접근 문턱은 낮은 편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입소하면 숙식이 무료로 제공되고,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됩니다. 여기서 의료급여란, 건강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분만 전후 검진, 미숙아 의료지원, 특수치료비까지 연계되고, 시설 내에서 컴퓨터·미용·양재 같은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에 더해 생활보조금 월 10만 원도 추가로 지급됩니다.
자립지원, 제도보다 먼저 알려야 하는 것
제가 이번에 제도를 찾아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건, 내용이 아니라 '접근 경로'였습니다. 이렇게 촘촘한 자립지원 체계가 있는데, 정작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계속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알려줘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중·고등학교 성교육 시간이 가장 현실적인 접점입니다. 선생님이 직접 설명하기 어렵다면 교육복지사가 보충할 수 있고, 아니면 가정통신문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 안내나 태풍 대피 요령처럼 계절마다 발송되는 가정통신문을 보면, 학생 본인도 학부모도 자연스럽게 인식을 갖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미혼모 지원제도 안내문을 한 번만 배포해도 달라지는 가정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한 가지 더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판매되는 피임도구 포장에 미혼모 상담 전화번호나 큐알코드를 작게 인쇄하는 방식입니다. 담배 포장에 경고 문구가 들어가듯, 피임도구에 "예상치 못한 상황, 여기로 연락하세요"라는 한 줄과 큐알코드를 넣으면, 폰으로 바로 연결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정책도 아니고, 당사자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닿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제 경험상 이런 실물 접점이 온라인 광고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부모 가정도 아이를 키우면 기저귀, 분유, 병원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혼자 출산하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 한 채 바로 일터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심신의 소진은 훨씬 빠릅니다. 이 무게를 혼자 짊어지게 두는 게 아니라, 제도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첫 단추만 제대로 꿰어도 미혼모와 자녀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혼모 지원은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A.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는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는 연령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가 따로 있으니, 어느 쪽이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면 무조건 주소지 관할 시설만 됩니까?
A. 아닙니다. 주소지에 따른 입소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지역의 시설에 신청할 수 있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면 결정 전 임시 입소도 가능하니 너무 망설이지 않아도 됩니다.
Q. 복지시설에 들어가면 취업 지원도 같이 됩니까?
A. 됩니다. 시설 내에서 컴퓨터, 미용, 양재 등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 지원과 직업훈련 연계도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머물 곳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위한 역량까지 함께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제가 보기엔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Q. 미혼모 지원 상담은 어디에 연락하면 됩니까?
A. 성평등가족부 산하 한부모가족 관련 지원은 각 지자체 주민센터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신청 대행 서비스도 있어서 처음이라 어렵게 느껴져도 혼자 다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결론
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혼모 복지제도를 처음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로 나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구조, 사례관리 방식의 자립지원 패키지, 의료급여와 생활보조금까지, 솔직히 이렇게 촘촘할 줄은 몰랐습니다.
잘 만들어진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닿아야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도 그겁니다. 미혼모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이라면, 망설이기 전에 가까운 주민센터 문을 두드려보시길 권합니다. 첫 걸음이 가장 어렵고, 그 이후는 제도가 함께 갑니다.
참고: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735&ccfNo=3&cciNo=2&cnpClsNo=4